전문가들 대주단 협약 방식은 문제…구조조정 필수
2008-11-20 20:08:00|
건설업계의 유동성위기와 관련해 대주단 협약 가입을 통해 지원해주기로 한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현실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먼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비중이 쏠리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설업체의 부도 압박이 심해질 경우 ‘부도 도미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대주단 협약 방식보다 더욱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의 부실이 문제가 됐을 뿐 가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가계의 부채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가 구매능력 저하로 연계되면서 주택 구매력 회복에는 장기간이 걸려 미분양해소와 주택수요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 저하,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 등이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현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당면할 것”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의 부도 압박 심화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주단 협약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을 대주라고 하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금의 대주단 협약 방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ABCP 매입 등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을 볼때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대주단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일 “과거 1997년에도 부도방지협약과 같은 방식을 통해 이미 경험을 했지만,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결국 부도를 막지 못했다”면서 “현재의 대주단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옥석가리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건설사들은 상당수들이 부도가 불가피한 지급불능 상태에 와 있다”면서 “유동성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살아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의 대주단 협약 방식에 대해서는 “BBB- 이상의 건설업체만 대상으로 A∼D등급을 나눠 우량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만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기 등급의 건설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사들을 부도내지 않기 위해 대주단 가입을 신청하면 다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는 결코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고 퇴출돼야 할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정부가 은행을 비틀어서 하나의 기업도 부도내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퇴출돼야 할 건설사들이 부도나도록 하는 게 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결국 해당 건설사들에게 무리하게 대출해준 은행은 BIS 비율에 나타나는 만큼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건설산업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직접 건설사의 CP를 매입해달라는 식으로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고, 일본처럼 10년 장기불황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루 빨리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대주단 협약 방식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준혁 연구위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옥석을 가리는 것이 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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