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성장률.재정지출 추궁
2008-11-19 18:01:00|
안용수 조성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 첫날인 1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재정지출 확대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4% 안팎의 성장률 예상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과, 재정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위기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어렵게 보고, OECD도 3.2%로 전망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상 및 실질 성장률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는 10조원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 시행으로 GDP 1%의 성장 효과를 기대하지만 이 게 실행 가능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그는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과 감세라는 비상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의 수정 예산안대로 통과되면 국가 채무로 이어져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정 정책의 여지를 줄여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위축시킨다는 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 강화가 갖춰져야 한다며 상속세나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 경기 진작의 효과나 중산 서민층에 효과가 없는 감세는 미뤄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만약 정부에서 예상하는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에 위축이 올 수 있다면서 또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워지기 전에 국가 채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 채무가 굉장히 낮아서 아무리 팽창 정책을 써서 적자 지출을 해도 우리가 좋은 여건에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 |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creator.wearethekorea.com/trackback/2121
comment pl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