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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측, 쌀직불금 국조 협조 요청 거부…민주 법적대응도 불사

18대 총선에서 공천탈락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형근 전 의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몸을 낮춰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한 정형근 이사장이 또다시 뉴스의 인물로 떠올라 판도라의 상자 열쇠를 쥐게 됐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개점 휴업 상태로 발이 묶인 것과 관련해, 정형근 이사장에게 칼날을 겨눴다.

정부가 쌀 직불금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의 협조가 없다면 이들의 직업이나 소득 등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건보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보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불법 수령자를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형근 이사장이 계속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 방해행위로 간주해 고발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어 정형근 이사장의 명단 거부는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으로, 대체 누구때문에 명단을 숨기려 하는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집행 불발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표적·사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잇따라 막아섰다.

이의 반대 상황은 정형근 이사장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벌어졌다.

당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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